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일반 시민들 뿐 아니라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정부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해당되는 정책자금이 있으면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자금이 출시되거나, 기존 정책자금의 지원 조건이 자주 변경되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최신 정보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세요
<접수시기, 정책변동 및 예산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자격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법률상 소상공인에 해당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가 기본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공통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에 따른 세부적인 요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구분에 따른 신청요건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본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아래 다양한 정책지원금에 따른 추가적인 신청요건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세부 항목의 신청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세부 | 신청요건 |
|---|---|---|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직접대출)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
| 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
| (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
| 스마트자금 | (직접대출) ①스마트 소상공인, ②혁신형 소상공인, ③사회적 경제기업, ④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직접대출) 기업가형 소상공인 매칭융자 주관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 | |
| 일반경영 안정자금 |
일반자금 | (대리대출) 업력 3년미만 소상공인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직접대출)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 |
| 특별경영 안정자금 |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
(직접대출)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①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②'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 긴급경영 안정자금 |
(대리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
| 장애인 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
| 위기지역 지원자금 |
(대리대출)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 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
| 청년고용 연계자금 |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신청방법은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은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방식을 구분하는 개념으로 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대리대출 | 직접대출 |
|---|---|---|
| 대출기관 | 은행,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금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대출 심사 | 금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대출 한도 | 금융기관에서 정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 정함 |
| 금리 | 금융기관에서 정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 정함 |
| 신청기간 | 매분기 첫째주 접수개시 | 매월 첫째주 접수개시 |
대리대출은 은행,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금융기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의 대상임을 확인을 받고 소상공인에게 대출하는 방식이고 직접대출은 공단이 직접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방식에 따른 신청방법은 다르니 이점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회원가입부터 직접대출, 대리 대출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하게 나온 가이드 및 동영상 시청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이용안내 PDF문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서류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도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석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표에서 온라인 접수 시에는 '신청자제출'에 해당되는 서류만 등록하면 되고, 은행방문 접수 시에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은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각 자금별 대출금리는 매분기별로 변동됩니다.
아래 표는 2023년 4분기 기준의 금리입니다.
| 구분 | 자금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금리 |
|---|---|---|---|---|
| 직접대출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3.81% | +0.6%P | 연4.41% |
| 재도전특별자금('23년~) | 고정금리 | 연3.00% | 연3.00% | |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고정금리 | 연2.00% | 연2.00% | |
| 소공인특화자금 | 3.81% | +0.6%P | 연4.41% | |
|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 3.81% | +0.4%P | 연4.21% | |
| 스마트자금 | 3.81% | +0.2%P | 연4.01% | |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3.81% | +0.2%P | 연4.01% | |
| 대리대출 | 일반자금 | 3.81% | +0.6%P | 연4.41%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고정금리 | 연2.00% | ||
|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
고정금리 | 연2.00% | ||
| 청년고용연계자금('22년~) | 고정금리 | 연2.00% | ||
| 성장촉진자금 | 3.81% | +0.4%P | 연4.21% |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 | 고정금리 | 연2.00%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유의사항
◈ 서류제출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청취소 처리됩니다.
◈ 신청완료 후 신청결과(반려, 승인, 불가)를 문자로 알려드리니 핸드폰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접수량이 많은 경우 신청결과 확인까지 다소 기간이 소요됩니다.
◈ 대리대출 확인서는 공단에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발급 승인한 이후부터 유효기간 내(60일) 출력 가능합니다.
◈ 대리대출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효력상실), 대리대출 접수기간 내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대출의 신청결과는 공단에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대출심사(신용, 사업성평가)한 이후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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